3 2026-01-10

사뿐

Q.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. 이 중 틀린 것은?

Q.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. 이 중 틀린 것은?

①	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ㆍ등기사항증명서ㆍ등기전산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

①	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ㆍ등기사항증명서ㆍ등기전산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

②	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,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	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,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	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.

③	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.

④	직권에 의한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의 경우 소유자정리결의일자를 지적공부에 정리하여야 한다.

④	직권에 의한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의 경우 소유자정리결의일자를 지적공부에 정리하여야 한다.

⑤	지적소관청에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

⑤	지적소관청에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