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 2026-03-06

사뿐

Q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①	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①	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	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.

②	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.

③	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.

③	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.

④	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다.

④	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다.

⑤	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.

⑤	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