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 2026-03-06

사뿐

Q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?

Q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?

①	일반공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원칙적으로 10,000㎡ 이상 되어야 한다.

①	일반공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원칙적으로 10,000㎡ 이상 되어야 한다.

②	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.

②	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.

③	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면적이 30만㎡ 이상 되어야 한다.

③	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면적이 30만㎡ 이상 되어야 한다.

④	자연녹지지역,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	자연녹지지역,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⑤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.

⑤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