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 2026-01-11
사뿐
Q
.
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. 가장
적합하지 않은 것
은?
Q
.
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. 가장
적합하지 않은 것
은?
①
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.
①
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.
②
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.
②
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.
③
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.
③
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.
④
도로,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.
④
도로,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.
⑤
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.
⑤
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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