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 2026-01-10

사뿐

Q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?

Q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?

①	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

①	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

②	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

②	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

③	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

③	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

④	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% 이상 증가한 지역

④	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% 이상 증가한 지역

⑤	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)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%이상 높은 지역

⑤	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)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%이상 높은 지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