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 2026-03-06

사뿐

Q.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에 관한 기술이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Q.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에 관한 기술이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	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.

①	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.

②	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
②	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
③	예치기관으로는 금융기관, 공제사업을 하는 자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등이 있다.

③	예치기관으로는 금융기관, 공제사업을 하는 자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등이 있다.

④	매도인ㆍ임대인 등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해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.

④	매도인ㆍ임대인 등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해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.

⑤	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	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